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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중지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 최근 자재 가격 상승과 집값 하락 등으로 공사 중단으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건설은 기업 간 협의나 소송 등으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건축주가 개인이거나 소규모 법인일 경우 인테리어나 공사 중단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대응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물론 민사소송을 하여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