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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법 연령사건에 대한 판결 청소년법 연령사건 판결주… 법규 오해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 장면을 촬영하여 모바일 기기에 보관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에 해당한다. 하지만 항소심은 법규 오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을 이유로 기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오류가 있었다.나. 부당한 처벌원심의 처벌(징역 2년 6월, 집행정지 3년, 성폭력치유강사 40일)은 극히 가볍고 … Read more